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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동지는 있기나 한가?

drydreamer — Fri, 31 Jul 2026 16:53:57 +0900

더불어민주당은 ‘동지’란 단어를 가장 애용하는 정당이다. 군사독재와 보수 기득권 체제에 맞서 싸워왔다는 집단 인식과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들은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의 당으로 뭉쳐 적대하는 당이나 세력에게 권력을 뺏기지 않아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집단의식’으로 무장했다.

이들은 반(反)민족 반일, 반독재 반미, 반자본, 반보수를 향한 적개심을 공유하는 ‘동지’들이 서로 배신하지 않아야 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똘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동지’를 창조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정치 서사를 구축하고 전파하며 내면화하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동지의 당이 동지를 쫓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동지와 비/반 동지 진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전면에 나서 살생부를 제시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세 세력을 색출해서 당 밖으로 몰아내는 그의 ‘성전(聖戰)’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을 완성시키는 장대하고 거룩한 전쟁의 총사령관을 자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에서 “최고이자 전지전능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당에는 반명 분열주의자들이 호시탐탐 반란을 꿈꾸고 있다며 선전포고했다. 반명 분열주의자들이 당으로 유입한 신천지 교도들을 색출하고, 이들이 각종 당내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신천지 색출을 위해 수사기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 17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간 안에 김민석과 이재명 대통령 보위군은 ‘반명, 분열주의자, 신천지’가 누구인지를 적시해야 한다. 이들이 신천지라는 용병까지 끌어들여 어떤 ‘반명’ ‘분열’ 행위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밝혀야 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증거를 내밀어 최후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여기서 묻는다. 더불어민주당에 ‘동지’는 있기나 한 것일까? 김대중이 노무현을 낳고, 노무현은 문재인을 낳았으며, 문재인은 이재명을 낳았을까? 김대중의 지지자, 노무현의 지지자, 문재인의 지지자,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진짜 동지였을까? 동지라면 이들 모두가 바라보는 한 곳, 가고자 했던 길, 이루고자 했던 뜻은 무엇이었을까? 정치적 환상이었을 수 있다. 많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정당에 모여 각자 다른 뜻을 가지고 심지어 반대되는 곳을 바라보면서도, 선거 때만 “우리는 동지”라며 승리의 전리품들을 나눠 갖는 것을 ‘정당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곳에는 동지가 없다.

노무현의 동지들은 김대중의 동지들을 밀어냈고, 문재인의 동지들은 호남의 동지들을 밀어냈으며, 지금 이재명의 동지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동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목적은 단 하나다. 이재명의 당을 만들기 위해서다. 전당대회가 통합적인 이념이나 철학,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동지들’의 대화와 경쟁이 아니라, 누군가의 당을 만들기 위해 다른 동지들을 거세해야 하는 게임이 되었다. 다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정당과 정치는 원래 이런 것이라는 비겁한 웃음이 난무한다. 노무현이 싫어 정몽준의 손을 잡았다 퇴출된 그가 황야를 떠돌다 이재명의 손을 잡고 총잡이로 돌아온 이곳 더불어민주당엔 동지 ‘따윈’ 없다.

이영주/ [묻다] 도대체, 동지는 있기나 한가? | 프레스큐

AI 파도를 타고 싶은 대통령의 가벼움과 수사(修辭) 인플레이션

drydreamer — Fri, 31 Jul 2026 16:47:48 +0900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가족’이 탄생했다. 가족의 출생지는 샌프란시스코의 ‘더 램프’ 레스토랑이고, 아버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건배사이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브로드컴의 혹 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의 보르카르 등 미국 빅테크 수장들이 가족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태어나기가 무섭게 젠슨 황은 이재명 대통령의 건배사에 열렬히 호응하며 “we are family”를 외쳤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대중스타처럼 환대를 받았던 젠슨 황은 진즉부터 대한민국의 가족이 되고 싶었는지 모른다. 동석했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사회 이해진 의장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한데 모은 국내외 ‘글로벌 가족’의 기업 가치만 해도 약 2경 정도에 달한다. ‘더 램프’ 레스토랑에서 2경짜리 식사 자리가 펼쳐진 것이다.

2경의 기운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문명의 시대’를 말하며, ‘AI 국가자본주의’의 선도국이 될 준비를 하라고 정부 부처들을 다그치고 있다. 국가와 자본이 한 몸이 되어 ‘AI 혁명’을 지원하고 ‘AI 문명’의 문을 가장 빠르고 거침없이 열어보자는 뜻인가. 첫째, 메모리 반도체와 AI 칩 생산과 공급의 신뢰할 수 있는 거점 되기 둘째,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역할의 강화 셋째,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 확보 넷째,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벤처캐피털 간 협력 확대와 공동 연구 활성화 다섯째, AI와 혁신 생태계를 위한 미국과의 기술 협력 확장. 이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숙제다. 이 숙제를 풀어나갈 정부 부처와 청와대 참모, 집권 여당의 후속 조치들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조마조마하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AI 혁명의 최첨단”에 선 “대체불가한 선도자”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며 파생될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이 늘 아쉽고 걱정된다. 속마음을 숨기고 언제든지 유리한 편을 선택해 거래를 하는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내 초거대기업 총수들을 사적인 친근함이나 ‘깐부’ 맺기식 이벤트로 묶어내려는 언행은 정치인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 대통령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가까워지고 싶은 상대나 뭔가 그럴싸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형님’, ‘동생’, ‘친구’, ‘가족’하며 전 근대적 친족주의로 급발진하는 모습은 일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수사가 지나치게 과잉된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AI 혁명”, “글로벌 빅테크와의 인공지능 동맹”, “대한민국은 대체불가한 선도자”처럼 지나치게 과잉되고 비대한 표현들로 현실에 대한 해석과 토론을 유토피아 미래학적 흥분으로 가로막아 버린다.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대통령 또한 ‘수사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다.

AI 기술 진화의 현실과 미래를 수사 인플레이션과 기술국가주의라는 감성의 자극을 통해 진단하거나 예측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기술 개발과 정치경제적 전략을 해부하고, AI 기술의 독점이나 AI 기술 기업의 권력화와 같은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검토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AI가 지금까지 축적해 온 인류 문명을 어떻게 위협하고 인간을 더욱 권위주의적 세계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해야 한다. 대체불가한 AI 선도국 대한민국을 외치며 ‘AI 국가자본주의’의 출현을 재촉하는 정치로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곁에 좋은 국가를 선물할 수 없다. AI 파도는 멋져 보일 수 있지만 파도를 만들고 움직이는 더 큰 힘들은 매우 불온한 ‘가족’일 수 있다.

이영주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과 내전을 경계한다

drydreamer — Mon, 20 Jul 2026 22:58:49 +0900

지금 대한민국은 ‘삼전하이닉스’ 발(發) 내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삼전하이닉스’의 두 총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800조, 2000조, 4700조, 그리고 그 이상의 투자설로 촉발된 ‘내전’이다. ‘조’ 단위의 돈이 아주 평범한 쌈짓돈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기이한 효과를 낳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 지자체와 226개 기초 지자체 모두가 ‘삼전하이닉스 내전’에 참전할 태세다. 삼전하이닉스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가 모든 지역의 구세주로 떠올랐다. 삼전하이닉스가 ‘대체불가능한’ 희망이자 미래로 숭배받는 형국이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무대의 전면에 섰고, 커튼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AI, 반도체, 데이터센터는 지역 간 기술, 산업, 기업, 정치, 언론과 여론이 결합된 ‘복합내전’의 전장(戰場)이다.

국가와 기업의 흥망 서사에 인간의 미래 담론들이 결합된 장대한 게임(epic game)의 문이 열렸다. 최태원 회장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급증을 “아비규환”이라고 표현했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량과 속도를 놓고 로비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가, 지역 따지지 않고 조건만 맞춰주면 “그게 어디든 모든 곳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삼전하이닉스의 행복한 비명이 전국에 퍼져나가고, 정치권과 언론은 ‘늦어지면 다 죽는다’는 공포감까지 조성하고 있다. 대통령은 ‘반도체 속도전’을 내걸었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남광주 지역 반도체 산단을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인 4년 안에 완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매일 쏟아지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발표와 ‘대체불가’ 대한민국론 앞에서 국민들은 초강대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생각은 거칠고, 계획은 엉성하다. 기대는 크지만, 가능성은 작다. 표현은 선동적이고, 목표는 매우 정치적이다. 게다가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 삼전하이닉스 사이에 어떤 생각과 계획이 오갔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해당 지자체와 정부의 논의가 얼마나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과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의 공동발표 이벤트가 있었고, 국민들은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다. 부지, 용수, 전력, 인력, 반도체 산업 생태계 형성 전략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하거나 선언에 그쳤다. 선뜻 이해하기 힘든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뒤늦게 ‘엉성하게’ 준비된 대책을 내놓는 방식에 의존하는 정부의 주장을 믿고 박수쳐 줄 수는 없다. 이들의 선언 하나로 초거대 투자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한번 없이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 여기에 반도체와 AI 산업의 토대를 쌓는 일을 지역균형발전이나 호남 보상론과 같은 정치적 수사 아래 배치하는 정치적 의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와 산업 정책이 정치의 목적에 의해 길을 아예 찾지 못하고 꿈만 꾸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최근 AI 버블에 대한 경고음이 많이 들린다. AI 개발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적자에 허덕이고 빚은 쌓여간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X, 애플 등 거대기술기업들끼리 자금 돌려막기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혁신을 시도했던 기업들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늘어나고 있다. AI가 엄청난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산업 영역의 구조적 변화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첨예화되고 있다. 거대기술기업들과 투자 자본들은 더 빠르고 많은 공급주의의 유혹에 빠져들지만, 생태기후위기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반도체 독점, AI 주권과 같은 문제들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삼전하이닉스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와 지역 발전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식으로 속도전을 이끌고 있는 정부를 경계해야 하며, 반도체 내전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 정치가 부상하기를 기대한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화나 팬픽을 쓰는 게 훨씬 쉬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지트론(Edward Benjamin Zitron)을 떠올려보자.

*이 글은 www.newsdot.net 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Democratic Socialist and Social Democrat are not interchangeable)

drydreamer — Thu, 9 Jul 2026 17:38:25 +0900

Ella Schalski/2019년 3월 20일

출처. https://reflector-online.com/19593/opinion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다소 금기시됨

*지난 몇 년 동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2016년 대선 출마와 2020년 대선 출마처럼 많은 유명 인사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려고 노력해 왔음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즈와 라시다 틀라이브 상원의원처럼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DSA)"라는 단체에 소속된 최초의 의원들도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음

*하지만 왜 미국인들은 여전히 "민주사회주의"라는 단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음 - 미국인들은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샌더스, 오카시오-코르테즈, 틀라이브는 사회민주주의자이지 민주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미국에서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흔한 오해 혹은 잘못된 인식이 있음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존 할티완거는 "'사회주의'는 미국 정치권에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종종 오해되는 용어이다. 소련에 대한 적대감과 편집증이 미국에 만연했던 냉전 시대가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음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 및 공공 소유로 정의할 수 있으며, 민주사회주의는 원칙적으로 사회주의임. 그러나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들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함. 바로 여기서 혼란이 시작됨.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점 -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 즉, 민간 부문과 기업의 사유화가 존재함.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진보적 형태로 경제의 특정 영역을 사회화하는 것임. 가장 널리 논의되는 분야로는 의료와 교육이 있음. 다시 말해, 핵심적인 차이점은 민주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

*사람들은 오카시오-코르테즈 상원의원이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심지어 버니 샌더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것

*애틀랜틱 저널의 마리안 투피는 버니 샌더스가 사회주의자가 아닌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음. 샌더스를 따라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칭하거나 민주사회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사실상 사회민주주의자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나는 사회주의가 미래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기업과 기업가 정신은 창의성, 혁신, 그리고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잃고 싶어 하지 않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 시스템에서는 모든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것. 우리는 동료 미국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음. 모든 사람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민주주의는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여전히 금기시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무소속이든 민주당이든 다른 정당이든, 우리는 현재 민주사회주의를 온건하게 만들겠다는 목표에 발맞춰 나가거나, 더 넓은 유권자층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진정으로 이 나라에 진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로 재정립해야 함.

번역. 구글/정리 및 수정. NPS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더 이상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drydreamer — Fri, 3 Jul 2026 12:32:56 +0900

Bo Rothstein, The idea of a liberal socialism,

https://www.socialeurope.eu/the-idea-of-a-liberal-socialism

‖ 대다수에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념적, 정치적으로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겨짐. 사회주의는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고, 모든 것을 국유화하며, 시장 경제를 통한 자원 배분이 아닌 중앙 계획 경제를 지향하는 것인 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 시장의 우선시, 그리고 국가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임.

‖ 사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시장 경제가 낳는 불평등에 무감각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개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전가한다고 믿음.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이 과도한 국가 권력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개인의 권리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시장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역사적으로 몇몇 정치 사상가들은 이러한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려 했음. 그중 한 명이 바로 Carlo Rosselli 인데, 그는 1929년에 자유사회주의(liberal socialism)라는 개념을 제시했음. 부유한 유대인 가정 출신인 로셀리는 일찍이 이탈리아 사회당에 가입했음. 그는 1919년에서 1920년 사이 사회당이 벌인 계급 투쟁, 즉 대규모 파업과 공장 점거로 인해 나라가 내전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들이 승리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마르크스주의적 결정론을 비판하기 시작했음.

‖ 로셀리는 유망한 학문적 경력을 포기하고 반파시즘 운동에 참여했으며, 몇몇 투쟁가들의 탈출을 도운 후 리파리의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비밀리에 그의 유일한 저서인 《자유사회주의》(Il socialismo liberale)를 집필했음.

‖ 로셀리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는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의 윤리적 기반이라고 보았음. 그는 러시아 공산당이 세운 독재와 레닌의 관료주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비난하며, 분권화와 지역 자치 협동조합에 기반한 경제를 옹호했음.

‖ 로셀리는 스탈린의 강제적인 농업 집단화와 일당 독재 대신,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구조적 사회 개혁을 옹호했음. 2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한 로셀리는 탈출에 성공해 프랑스로 건너가 파시즘에 맞서는 중요한 운동인 '정의와 자유' 운동을 창설했음. 1937년 6월, 그는 형 넬로와 함께 온천 마을 바뇰드론에서 프랑스 파시스트들에게 살해당했음. 전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이 무솔리니의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밝혀졌음. 파리에서 열린 형제의 장례식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대규모 반파시즘 시위로 이어졌음.

‖ 한편, 스웨덴의 Gustav Möller 역시 독창적인 자유사회주의 사상가였음. '2세대' 사회민주주의 정치가로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그는 1930년대 초부터 1951년까지 사회부 장관을 역임하며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졌음.

‖ 로셀리와 마찬가지로 묄러는 극단적인 혁명적 계급 정치의 폐해에 경악했는데, 그에게 있어 그 대표적인 예는 핀란드 내전이었음. 핀란드 내전의 사망률은 1936~1939년 스페인 내전과 맞먹을 정도로 높았음. 그는 핀란드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을 만나 적군(red side)의 폭력과 만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이는 적군이 부르주아 반동에 맞설 '도덕적 힘'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그의 대화 상대들은 중재 제안을 거부하고 계급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결국 참담한 패배로 끝났음.

‖ 묄러는 당시 이탈리아의 계급 갈등에서 로셀리와 같은 결론을 내렸음. 즉, 사회주의 운동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음. 그는 또한 사회주의 전략이 오로지 노동계급에만 기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으며, 사회주의 진영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1930년대 농민, 그리고 이후 중산층과 협력했던 것처럼 더 폭넓은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묄러는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생산의 국유화로 보는 관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음. 1920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스칸디나비아 노동자 대회에서 한 유명한 연설에서 그는 국가와 민간 기업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음. "우리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할 때 관료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무원들이 정부 기관에 앉아 생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다른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생산이 자율적이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사회에는 직원뿐 아니라 소비자 및 더 넓은 사회적 이익의 대표자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생산 개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앙 계획 기관이 아닌 ' 기업 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 묄러의 정치 경력은 로셀리보다 훨씬 길었고 그의 당은 집권당이었지만, 경제 불황과 전쟁으로 인해 자율적인 기업에 기반한 사회주의라는 그의 비전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음. 1946년 사회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젊은 세대들이 승리했는데, 이들은 사회주의 대신 강력한 복지 국가를 추구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묄러의 중앙 정부와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자유주의적 회의주의는 확고했음. 건강보험 제도는 지방의 건강보험기금이 관리하고, 실업보험은 노동조합 실업 기금이 관리하도록 했던 그의 정책도 이러한 생각에 기초했음. 또 1930년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에도 묄러는 전국상공회의소보다는 지역 기업 협회에 그 권한을 맡겼음. 이처럼 강력한 관료적 국가 권력의 개입을 피하려는 그의 사례는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음.

‖ 미국의 경제학자 David Ellerman이 지적했듯이, 마르크스주의와 자본주의는 모두 자본 소유가 시장 경제에서 생산력을 부여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반하고 있음. 자본은 노동을 고용하고 자본 소유자는 기업을 지배함. 그러나 시장 경제에서는 노동자들이 회사에 필요한 자본을 빌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생산에 대한 권력은 그들에게 넘어감. 따라서 기업 내 권력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자본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자본과 노동 사이의 '임대' 계약, 즉 누가 누구를 고용하는지 또는 무엇을 고용하는지에 달려 있음. 이러한 계약론적 권력 이론은 좌파와 우파 모두가 권력과 자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임.

‖ 100년이 넘는 사회주의 사상이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생산관계’에서 지배권을 가진다는 개념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임. 국유화, 중앙 계획 경제, 그리고 스웨덴의 (실패한) ‘임금 노동자 기금’ 프로젝트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원칙, 즉 개인 재벌이든 금융기관이든 중앙 계획자든 노동조합 지도자든 그 누구도 자본 소유자에게 생산 과정의 지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도전하지 않았음.

‖ 자유민주주의 이론가 중 가장 존경받는 두 인물인 Robert Dahl과 John Rawls는 로셀리나 묄러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음. 롤스는 말년 저작에서 '복지 자본주의'가 사회정의 사상과 양립 가능하다는 이전의 생각이 더 이상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대신 그는 '자유사회주의’나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음. 달은 1989년 저서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노동에서도 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음.

‖ 직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사례에 대한 연구는 지난 40년간 지속되어 왔음. 이러한 기업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성공적이며,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 만족도 또한 높음. 또한, 자본 수익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배분함하거나 더 높은 연금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효과도 있음.

‖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기업들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보다 '초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보수적인 영국에서 훨씬 더 흔함. 이는 직원들이 재단을 통해 회사의 미래 이익을 재정적 담보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때문임. 즉, 종업원 주식 소유 프로그램 (ESOP)은 직원들이 회사를 인수할 때 자신의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도록 함. 미국과 영국에서는 유리한 세제 혜택과 정부 대출 기회 덕분에 이러한 과정이 더욱 수월해짐.

‖ 흥미롭게도, 이러한 근로자 소유를 통한 경제 민주주의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음. 현재 미국에서는 약 1천만 명의 근로자가 이러한 형태의 기업 7,000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중 4,000곳 이상이 ESOP(종업원 주식 소유 제도) 기금을 통해 대주주가 된 기업임. 영국에서도 2014년에 유사한 정책이 도입되어 현재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약 1,700개의 EOB(근로자 소유 기업)에서 일하고 있음. 이러한 유형의 '자유사회주의'는 특히 첨단 기술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소유주가 제공한 자본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역량, 창의성, 그리고 헌신이기 때문임.

‖ 민주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정치적으로 볼 때, 자유사회주의는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 민주주의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유주의와 차이가 있음. 사회주의적 성향을 띤 자유주의였다면 지난 40년간의 재앙적인 신자유주의적 행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임.

‖ 하지만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달리, 노동자가 기업을 경영할 권리로서의 사회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만약 1세기 전 사회주의 운동 전체가 이러한 점을 인식했더라면, 레닌이 열렬히 옹호했던 '1인 경영'과 미국의 '과학적 관리' 옹호자 Frederick Taylor식의 '1인 경영'으로 사회주의가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

‖ 자유사회주의는 모순어법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오랫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온 양쪽 모두에게 해를 끼쳤던 두 가지 위대한 계몽주의 정치 사조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줌. 로셀리가 주장했듯이, 사회주의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의 이념을 논리적 극한까지 밀어붙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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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긴장 아래 놓인 미국 민주당 :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전쟁 비용

drydreamer — Wed, 24 Jun 2026 13:01:27 +0900

Matthew McMillan

출처. https://liberal-international.org/usa-mid-term-elections-2026/

Ⅱ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의 중도 및 중도좌파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다.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시끄럽고, 이념적으로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온건한 민주당원은 유럽의 자유주의자와 비슷하고, 진보적인 민주당원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와 비슷하다.

Ⅱ 당의 온건파는 능력, 안정, 법치주의, 민주적 규범, 그리고 점진적 개혁을 강조한다. 유럽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유주의 헌정주의 연합에 해당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적으로 관용적이며, 국제주의적이지만 국가가 지나치게 또는 너무 빠르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Ⅱ 진보 진영은 경제적 불평등, 계급, 인종, 노동, 주택, 의료, 기후,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실패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유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회민주주의에 더 가깝다. 즉, 부의 재분배를 더 중시하고, 부의 집중을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경제적 불안정을 매우 중대한 도덕적·정치적 사건으로 간주한다.

Ⅱ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이 현재 두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문화적, 제도적 전선으로 점점 더 비자유주의적인 우파(*극우)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물질적 전선으로, 정치를 헌법적 드라마가 아닌 집세를 내고, 식료품을 사고, 의료비를 감당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Ⅱ 2025년 선거(*주지사, 주의회 선거)는 민주당 연합의 양쪽 진영 모두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에서 Abigail Spanberger와 Mikie Sherril은 유능함, 진지함, 민주적 안정, 그리고 제도적 정상성을 내세운 후보로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들의 승리는 유럽의 시각에서 볼 때 자유주의와 상당히 유사해 보이며, 개혁적이고 전문적이며 인권 의식이 강하고 이념적 과잉을 경계하는 온건한 민주당 정치에 대한 지지층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Ⅱ 하지만 이와는 매우 다른 유형의 민주당의 성공도 나타났다. 뉴욕시에서는 Zohran Mamdani가 공개적으로 좌파 성향을 표방하며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 결과는 진보적이고 사회민주주의적인 흐름이 건재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 주택 문제, 그리고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을 동원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같은 선거 결과는 민주당 연합이 한 가지 모델을 선택하고 다른 모델을 버리는 방식으로 내부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두 모델(*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두 실행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Ⅱ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과 벌이고 있는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이 민주당 연합군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협이 되고 있다. 지역적 긴장 고조 이전에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사태는 이미 민주당 연합 내부의 깊은 분열을 드러냈다. 기성세대 민주당원들은 이스라엘에 우호적이거나 적어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동맹 관리, 안보, 정치적 자제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Ⅱ 반면 젊은 진보주의자들과 아랍계 미국인 유권자들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좌파 활동가들은 인권, 대량 학살, 인종차별, 반식민주의, 국제법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그러한 분열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수사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민주당 내부의 자금력과 권력 구도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친이스라엘 자금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친이스라엘 자금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민주당 정치권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산이 더 이상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Ⅱ 이란과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도덕적,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유가 시장도 요동치고 있어 중동 정책의 정치적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해외 전쟁이 유가, 식량 가격, 생필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민주당 내부의 논쟁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연대, 도덕성, 혹은 외교 정책의 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유권자들이 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둘러싼 국내 문제로 귀결된다.

Ⅱ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해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퇴보적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긴장이 크게 완화되지 않는다면, 이는 2006년과 2008년의 선거 분위기를 좌우했던 이라크 사태처럼 연이은 선거의 정치적 환경을 규정짓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미국 중도좌파의 자유주의는 단순한 이념적 표어라기보다는 통치 본능에 더 가깝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이 연립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온건 민주당원들이 민주 정치의 제도 수호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경제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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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사회자유당

drydreamer — Sat, 13 Jun 2026 16:15:21 +0900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사회자유당(SLP)

(1)소개

*SLP는 플랑드르 지역의 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로, 네덜란드의 D66, 포르투갈의 자유사회운동(Movimento Liberal Social), 프랑스의 급진좌당(Parti Radicale de Gauche), 스웨덴의 자유국민당(Liberal People's Party) 등 유럽의 다른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의 전통과 맥을 같이합함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국가가 시민들의 자유, 평등한 기회, 그리고 책임감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음

*SLP는 더 큰 효율성, 더 많은 민주주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지향

(2)유럽(연합)에 대한 견해

*유럽은 산업 현대화, 지속 가능한 해결책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 선택, 지구 온난화와 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 중동 분쟁 해결 노력의 주도적 역할, 그리고 에너지 공급 안보 확보에 힘써야 함

*유럽은 27개국의 각기 다른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됨. 유럽의 협력을 통해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번영을 위한 길을 가야 함. 유럽은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고 환경 기술 분야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는 동시에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야 함. 사회자유주의적 유럽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함.

(3)주요 정책

*지속가능성 - 안보 및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에너지 수요 증가, 원자력 에너지가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인식, 그리고 화석 연료의 고갈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재생 에너지에 더 집중해야 함. SLP는 재생 에너지에 관한 유럽 협약인 EURENEW를 지지함. 유럽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재생 에너지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며, 원자력 발전소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함. 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벨기에에서만 2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

*파트너십 - 유럽은 다른 세계 강대국들과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야 함. 유럽이 리더십과 야망을 보여주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 무대에서 EU를 대표할 유럽 의장국을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 오직 단결된 유럽의 목소리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

*교육과 기업 연계성 - 유럽 인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지식 주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인도와 중국 등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국민총생산의 8~9%를 연구 개발에 투자해 왔음. 플랑드르 지역은 현재 2.1%에 불과하여 유럽의 목표치인 3%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음. 이러한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SLP는 지식 바우처 도입을 주장함. 이 바우처를 통해 기업들은 대기업, 대학 및 연구 센터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에 무료로 참여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우리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농업 - 유럽은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지속해야 함. 농민의 20%가 전체 보조금의 80%를 받고 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음. 예를 들어, 환경 보전, 기후 변화, 재생 에너지,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전통적인 농부는 현대적인 자연 보전 관리자이자 식량 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음.

자료 출처 : The Social-Liberal Party or SLP(2009년 5월 17일), https://www.vrt.be/vrtnws/en/2009/05/17/the_social-liberalpartyorslp-1-530256/

*참고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EU 차원의 농업 보조금 및 프로그램. 현재 벨기에는 '유럽 그린딜' 목표와 청년농부 지원을 강조하는 CAP을 실행. 벨기에 및 유럽연합 CAP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음

-농업 보조금 지급 : 친환경 농법 이행 및 생산 안정성을 기반으로 농가에 직접 지불금(직불금)을 지급

-지속가능성 및 환경 목표: 기후 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둠

-청년농부 육성: 세대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지원금 및 혜택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지금, 자유사회주의 - 민주주의 위기의 심화, 우리는 자유주의의 혁명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drydreamer — Tue, 9 Jun 2026 11:37:48 +0900

“지금, 자유사회주의 - 민주주의 위기의 심화, 우리는 자유주의의 혁명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Matthew McManusis, 미시건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출처

https://aeon.co/essays/the-case-for-liberal-socialism-in-the-21st-century

1.공격받는 자유주의

*21세기에 자유주의가 험난한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음

*20세기 초, 자유주의 이념과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정당하고 안전해 보였음. 자유주의자들은 파시스트 우파와 공산주의 좌파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물리쳤기 때문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주의에 대한 불만과 경멸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음. 물질주의, 보편주의, 그리고 방탕한 퇴폐를 비난하는 우익 포퓰리즘의 부활에 힘입은 바가 컸음. 빅토르 오르반 같은 독재자 지망생들은 새로운 형태의 '비자유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음. 물론 이는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했음.

*《자유주의는 왜 실패했는가》(2018)나 《자유주의 이후의 세계》 (2021)와 같이 자유주의의 실패를 찬양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진단하는 책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음

*자유주의는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고, 소외감을 조장하며, 반민주적이고, 지나치게 민주적이어서 오히려 독이 되었고, 무지한 대중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엘리트주의적이고, 심지어 지나치게 지루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주장까지 참으로 다양한 시각들이 제기되었음.

2. 혁명성을 잃은 자유주의에 대한 질문

*21세기 자유주의에 대한 담론에서 흔히 간과되는 것 - 자유주의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몰락이 마땅한 결과였을까?

*1970년대 이후 많은 자유주의 정치인과 이론가들은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성향에서 한발 물러섰음. '위대한' 또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자유주의적 이상은 이제 막을 내린 것처럼 보임.

*이사야 벌린이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수많은 보수적 주장을 내면화하면서, 큰 꿈(진보와 변혁의 꿈)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과거 자유주의의 혁명성과도 상반된다고 주장했음. 그들은 질서 있는 자유와 기껏해야 최소한의 복지 국가로 정의되는 경쟁적이고 매우 불평등한 신자유주의 사회를 주장했음.

*보다 사려 깊은 논평가들은 새뮤얼 모인의 저서 『자유주의는 스스로에게 반한다』(2023)에서 주장한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이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방법을 재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교리가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지적했음

*모인의 말처럼, 자유주의자들이 미래에 대한 고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단순히 생존만을 택한다면 둘 다 얻기는 어려울 것

*21세기 자유주의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는 애초에 불만을 야기했던 신자유주의적 통치 형태로 회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함

*자유주의가 혁명적 해방주의와 평등주의 정신을 되찾아 자유주의 국가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함. 이러한 새로운 대안이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풍부한 지침을 제공하는 자유주의 정치 이론은 사회자유주의(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임.

3.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사회적 자유주의)의 이상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사회자유주의)'라는 개념은 이상하고 심지어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음. 특히 자유주의를 시장 자본주의의 철학으로 여기는 좌우 양측 모두에게 그러함.

*물론, 많은 고전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상가들이 그렇게 생각했음. 존 로크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강력한 옹호에서부터 국가 계획 경제는 노예제도로 가는 길이라고 선언한 하이에크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옹호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음.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그의 논쟁적인 저서 『자유주의』 (1927)에서 많은 사람들(좌파를 포함하여)의 생각을 대변하며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선언했음.

“자유주의의 강령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재산', 즉 생산수단의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다른 모든 요구는 이 근본적인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비판적이었다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임. 애덤 스미스는 자유 무역과 시장의 자유를 열렬히 옹호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저서 『도덕 감정론』(1759)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비판하기도 했음.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을 칭송하고 거의 숭배하며,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경멸하거나 적어도 무시하는 이러한 성향은 신분 차이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도덕적 감정을 타락시키는 가장 크고 보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1776) 에서 독점과 분업의 소외 효과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거듭 강조했음. 산업시대에 이르러서는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 중 일부가 사회주의에 공감을 표하고 심지어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기도 했음. 19세기 최고의 자유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자서전 (1873)에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사회주의』 (1879)에서는 "극심한 빈곤, 그리고 그 빈곤은 공적과는 거의 무관한 빈곤이며, 이는 현 사회 체제의 가장 큰 실패"라고 역설했음.

*밀만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러한 결합에 공감한 것은 아니었음. 정치 이론가인 CB 맥퍼슨은 그의 에세이집 『민주주의 이론: 회복에 관한 에세이』(1973)에서 현재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치명적인 핵심 결함을 바로잡으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항상 주장해 온 인본주의적 가치를 고수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강조했음.

*이렇듯, 자유사회주의의 정치 이론을 회복하고 21세기에도 그 중요성을 역설해야 함

*자유사회주의는 많은 자유주의적 정치 제도와 권리에 대한 지지와 훨씬 더 공평하고 민주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사회주의적 열망을 결합한 정치 이념임

*마이클 왈저는 그의 저서 『품위 있는 정치를 위한 투쟁』 (2023)에서 후자의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그는 "자유주의 사회주의자들은 '평등주의자'는 아니지만, 평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들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썼음.

*고전 자유주의자들에 비해 평등에 대한 이러한 더 깊은 관심은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언제 등장했고 주요 인물들이 핵심 주장을 어떻게 옹호했는지 살펴보면 분명해짐.

*고전 자유주의 이론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논쟁이 존재함. 많은 이들은 그 기원을 17세기, 로크나 바루흐 스피노자, 휴고 그로티우스 등의 저술에서 찾음. 이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단정짓는 것이 타당한지는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후대 자유주의자들이 의존하게 될 이론적 틀을 상당 부분 발전시키거나 체계화했다는 점은 분명함.

*반면, 에드먼드 포셋은 그의 저서 『자유주의』 (2판, 2014) 에서 성숙한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했다고 주장함. 이 시기에 자유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대중화되었고, 스스로를 '자유주의' 정당과 운동이라고 칭하는 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든 간에,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보다 나중에 등장했으며, 유럽의 위계적인 구체제에 대한 고전 자유주의의 반감을 더욱 확장하여 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자유주의 사회주의 정치 이론의 성숙한 형태는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나타났지만, 중요한 선구자들이 있었음. 자유주의 사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인물은 토머스 페인과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1)페인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페인은 미국과 프랑스 혁명을 열정적으로 옹호한 연설과 『인권론』 (1791)에서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가장 유명함

*페인은 개인의 번영과 권리의 중요성을 옹호하면서도, 부와 특권의 대대적인 재분배 없이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 그는 1797년에 발표한 소책자 '농업 정의'에서 재산권에 대한 고전 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거부하고, 재산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음.

*개인 재산은 사회의 산물이며, 개인이 사회의 도움 없이 개인 재산을 획득하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땅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고 주장

*페인은 부유층이 토지와 자본을 독점하면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함. 『인권론』 제2부와 '농업 정의'에서 페인은 이러한 주장을 발전시켜 재분배를 촉구하고 복지 국가의 초기 구상을 제시함. 여기에는 교육 자금 지원, 구직 희망자에게 보장된 고용, 출생아 수당 지급, 그리고 노령 연금의 원형이 포함됨.

(2)울스턴크래프트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그녀는 동시대 인물인 페인보다 정책 지향적이지는 않았지만, 귀족 사회와 초기 자본주의 사회를 규정했던 재산 불평등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랄한 비판을 가했음. 그녀의 대표작인 『여성의 권리 옹호』(1792)에서 울스턴크래프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음.

“재산에 대한 존경심은 마치 독이 든 샘물처럼 흘러나오며, 이 세상을 사색하는 이에게 그토록 음울한 풍경으로 만드는 대부분의 악과 악덕을 낳습니다. 가장 세련된 사회일수록 역겨운 파충류와 독사가 무성한 풀숲 아래에 숨어 있고, 습하고 더운 공기는 모든 선한 성품이 미덕으로 무르익기도 전에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방탕함을 부추깁니다. 계층 간의 경쟁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모두가 재산을 통해 존경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후기 저서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 잠시 머무는 동안 쓴 편지》 (1796)에서 신흥 부유층을 '곰팡이'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음

“우아함 없는 부의 과시와 감정 없는 쾌락에 대한 탐욕스러운 향락은 그들을 야만적으로 만들고, 타인의 복지에 대한 걱정을 우리와는 무관한 불행을 쫓는 행위로 치부하게 만든다.”

*울스턴크래프트는 사유재산을 옹호하며, 그것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그녀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거나 특권을 옹호하면서 '채소나 생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교육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여성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음. 그녀의 게으르고 부당한 부자들에 대한 비판은 로크의 귀족 비판과 맥을 같이하며, 후대의 리카르도 사회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기생적인 부유층을 비판하는 것을 예견하기도 했음.

*페인과 마찬가지로 울스턴크래프트는 확고한 평등주의적 신념(남녀평등을 포함하여)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에 더 많은 평등이 확립되어야만 도덕이 자리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음.

*그녀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으며, 사유재산 축적을 위한 경쟁은 인간의 지적, 예술적, 도덕적 능력을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한 사회적 우선순위가 될 것. 평등한 사회에서 인간의 능력 발전을 강조하는 이러한 연대주의적 관점이야말로 울스턴크래프트를 자유주의 사회주의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만드는 이유임.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19세기에 존 스튜어트 밀을 통해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는 자유주의 사회주의의 가장 명쾌하고 유명한 대변인이었음. 밀은 초기에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사상가였지만, 말년에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자인 생 시모니안파의 영향을 받아 사상을 크게 바꾸었음.

*자서전에서 밀은 "궁극적인 개선에 대한 나의 이상은 민주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며, 우리를 사회주의자라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음. 그는 국가주의적 사회주의 형태를 비판하고 그것이 자유에 위협이 된다고 경계하면서도, "사회가 더 이상 게으른 자와 근면한 자로 나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못한다'는 규칙이 빈민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시대"를 고대한다고 주장했음.

*이러한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정치경제학 원리』(1848)의 후기 판본에 반영되었음. 밀은 직장 민주주의와 협동조합에 대한 광범위한 실험을 옹호하며, 이러한 제도가 잠재적으로 덜 억압적이고,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며, 노동자들의 번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헬렌 맥케이브가 『존 스튜어트 밀: 사회주의자』(2021)에서 추적하듯이,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옹호하게 되었음.

“그는 철도와 도로의 국가 소유, 그리고 가스와 수도 같은 공공시설의 지방자치단체 소유(및 제공)를 옹호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직종이나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지 않는 한, 공립 병원, 국립 은행, 우편 서비스, '제조업체', 그리고 토목 공병대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밀이 제시한 협동조합과 관대한 복지 국가를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는 현대 시장 사회주의의 여러 형태를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RH 토니와 같은 중요한 윤리적 사회주의자 및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음.

“사회주의는 실천적인 자유주의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자유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초중반에 이르러 수많은 저명한 작가들이 자유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게 되었음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9년 《뉴 스테이츠맨》과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음.

“19세기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 벗어나 자유사회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조직된 공동체로서 행동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 즉 선택의 자유, 신앙, 사상과 표현의 자유, 기업 활동 및 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과 카를로 로셀리와 같은 다양한 유럽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더 긴밀한 연관성을 이론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의 '더욱 선견지명이 있는 후계자'라는 밀의 주장을 되풀이했음

*베른슈타인의 고전 저서 『사회주의의 전제조건』(1899)은 정통 마르크스주의 혁명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제시하고 자유주의와의 화해를 제안했음. 그는 "역사적 운동으로서의 자유주의에 관해 사회주의는 시간적으로뿐 아니라 지적으로도 그 정당한 계승자"라고 주장했으며, "사회주의의 지적 체계의 일부가 아닌 자유주의 사상은 없다"고 강조했음.

*로셀리 또한 그의 저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1930)에서 유사한 주장을 펼쳤음. 사회주의는 자유의 원칙을 극단적인 결과로 끌어올린 논리적 발전일 뿐임. 사회주의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고 그 결과로 판단할 때, 즉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으로서, 행동하는 자유주의임. 사회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자유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함.

*맥퍼슨은 스스로를 자유주의 사회주의자라고 칭한 적은 없지만, 평생 자유주의 전통의 급진적인 민주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핵심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를 자유주의 사회주의자로 규정하는 것도 타당함.

*마지막으로, 미국의 존 듀이는 민주주의 개념을 국가의 영역을 넘어 확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 그의 가장 유명한 공헌은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듀이는 학생들이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전달하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보다 평등한 교실이 교육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했음.

*듀이는 또한 민주주의 원칙을 직장으로 확장하는 데에도 열심이었으며, 1939년 산업민주주의연맹 회장이 되어 노동 운동을 옹호했음

*전후 시대에는 어빙 하우, 마이클 월저, 샹탈 무프를 비롯한 여러 저명한 인물들이 자유주의 사회주의에 동조했음.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주의에 공감을 표명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단연 존 롤스였음.

*오랫동안 롤스의 방대한 저서 『정의론』(1971)은 복지국가 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로 받아들여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이 출간될 무렵 복지국가 체제는 쇠퇴하기 시작했음. 하지만 이는 롤스의 급진성을 과소평가한 것. 롤스는 『정치철학사 강의』 (2000)에서 칼 마르크스를 '영웅적'이라고 묘사하며, 그의 '놀라운' 지적 재능을 칭찬했음. 그의 마지막 저서인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정립』 (2001)에서 롤스는 복지국가 체제가 자유주의적 정의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음.

*롤스 자신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이 썼지만, 에드먼슨의 저서 《존 롤스: 과묵한 사회주의자》(2017)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가장 엄격한 해석은 오히려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요구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침.

*역사가 보여주듯이, 자유사회주의자들은 단일체가 아님. 그들은 많은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보임. 이러한 의견 차이 중 일부는 이론적인 것으로, 자유사회주의의 가장 강력한 기반은 공리주의, 의무론, 또는 실용주의 중 어느 것일까와 관련된 것. 또 다른 의견 차이는 국가 중심의 복지주의와 경제의 상향식 민주화 사이의 관계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서 나타남. 밀은 노동자 협동조합에 큰 희망을 걸었지만, 많은 현대 자유사회주의자들은 사회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유사회주의자들은 세 가지 핵심 원칙에 헌신함.

*첫째, 자유사회주의자들은 방법론적 집단주의와 규범적 개인주의를 지향. 그들은 개인(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비인간 동물까지 포함하여)의 행복과 자유로운 발전을 최고의 도덕적 우선순위로 여김. 그러나 그들은 고전 자유주의자들이 가진 인간 본성에 대한 고립적이고 경쟁적인 관점과 사회관계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음. 자유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번영할 수 있을지를 제대로 고민하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위치를 인식하고, 사회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함. 자유, 평등, 연대에 대한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확립된 사회적 위계질서를 넘어서야 함.

*둘째, 자유사회주의자들은 공유 자원을 통해 인간의 역량을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개인이 가능한 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전념함. 다시 말해, 자유사회주의자들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인간의 역량이나 능력이 자유롭게 발전하는 것을 중시함. 맥퍼슨이 '발전 윤리'라고 부르는 이 윤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의 특징인 착취적이고 소유적인 윤리와 대조됨. 착취적/소유적 윤리가 좋은 삶을 생산과 소비에서 찾는다면, 자유사회주의의 발전 윤리는 개인의 역량을 동등하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번영의 조건임을 강조함.

*셋째, 자유사회주의자들은 참여도가 높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자유주의적 권리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기본 사회 구조를 확립하는 데 전념하는 동시에, 지배와 착취가 없는 보다 평등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경제와 가정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함. 이는 또한 자유사회주의자들이 많은 고전 자유주의자들처럼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동일한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모든 자유사회주의자들은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이는 직장 내 지배나 정치적 금권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형태의 재산 취득권까지 확장되지는 않음.

*자유사회주의 사상가들은 다양한 표현으로 이러한 원칙들을 옹호하고 명확히 설명하며, 각 원칙을 다양하게 강조함. 이는 적어도 자유사회주의 전통 내부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임. 맥퍼슨은 원자론적 '소유적 개인주의'를 매우 비판했지만, 사람들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윤리를 지지했음. 그러나 그는 이러한 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언급하지 않았음. 폴 틸리히는 『사회주의적 결정』 (1933)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학적 옹호를 제시하는데, 이는 밀과 롤스의 세속적 접근 방식과는 분명히 상반됨. 상탈 무페의 투쟁적 자유사회주의는 다원주의 사회가 '중첩적 합의'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롤스의 온건한 주장보다 정치적 투쟁의 중요성을 훨씬 더 강조함. 찰스 밀의 '흑인 급진적 자유주의'는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옹호하는 많은 좌파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함.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 이면에는 자유, 평등, 연대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확립된 사회적 위계질서를 넘어서야 한다는 핵심적인 신념이 깔려 있음.

*자유주의 사회주의에 매료된 많은 저명한 인물들을 고려할 때, 이 용어가 모순적으로 들린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일. 그 이유는 아마도 철학보다는 정치, 특히 미국에서의 정치와 더 관련이 있을 것임. 모인(Moyn)이 그의 저서 『자유주의는 스스로에게 반한다(Liberalism Against Itself)』에서 지적했듯이, 20세기 중반 냉전 시대의 많은 저명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전통 내의 보다 진보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요소들에 등을 돌렸음. 이로 인해 장 자크 루소, 헤겔, 마르크스는 변두리로 밀려났고, 밀과 같은 저명한 자유주의자들의 보다 급진적인 주장은 약화되었음. 1970년대에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들이 복지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강력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한 의제를 실현할 시기는 이미 지나갔음. 신자유주의가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면서 진보적인 형태의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더욱 밀려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사회주의 정치 이론의 미래는 밝음. 오늘날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매력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자유주의는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적 현상 유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동시에 권위주의적인 '현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형태를 되살리는 것을 거부해야 할 타당한 이유도 많음.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적 권리 존중,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평등한 번영, 민주적 관심사를 직장 영역으로 확장, 그리고 금권정치에 대한 저항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또한, 급진적인 경제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미국, 칠레, 브라질 등지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민주사회주의 및 급진적 운동과 철학적으로도 잘 부합함.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이론적 전통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정치 이념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어려운 문제임. 하지만 불평등과 금권정치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세상에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는 우리의 충성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

번역. 구글/번역 수정 및 정리 NPS

구글의 AI가 조작당하고 있다. 검색 대기업 구글은 조용히 반격에 나섰다.

drydreamer — Fri, 22 May 2026 12:54:33 +0900

구글의 AI가 조작당하고 있다. 검색 대기업 구글은 조용히 반격에 나섰다.

(출처 – Thomas Germain, Google's AI is being manipulated. The search giant is quietly fighting back, bbc.com/2026년 5월 19일)

토마스 저메인

1. 문제 발견

*BBC의 조사에 따르면 AI 챗봇이 대중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도록 만드는 간단한 방법이 밝혀졌음

*AI 챗봇을 조작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게 만드는 쉬운 방법이 있으며, 악덕 기업들이 이를대규모로 악용하고 있음

*ChatGPT, Gemini, 그리고 구글 검색 상단에 있는 AI 개요들이 사람들의 건강이나 개인 재정처럼 심각한 주제에 대해 편향된 답변을 제공하도록 조작된 사례들을 발견했음

*실험 – AI 이용자가 ChatGPT와 구글 등을 속여 거짓정보를 알려주고 퍼트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

*구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업데이트했고, 다른 AI 기업들도 따르고 있음

*검색 엔진 최적화(SEO) 및 AI 검색 컨설팅 회사인 알고리즘믹(Algorythmic)의 설립자 릴리 레이는 "더 나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는 조작당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함

"우리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글이 10개의 파란색 링크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직접 추가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AI는 단 하나의 정답만 제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구글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을 속이기 위해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

*일반적으로 챗봇에게 질문을 하면 AI는 모델에 내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함

*하지만, ChatGPT, Claude, 그리고 구글의 다양한 AI 제품과 같은 도구들은 때때로 인터넷에서 답변을 검색하기도 함.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함.

*AI 도구는 종종 단일 웹 페이지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보여줌. 이로 인해 해당 시스템은 허위 정보에 취약해짐

*챗봇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조작하는 것은 온라인 어디에든 잘 작성된 블로그 게시물 하나만 올리면 될 정도로 간단했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재빨리 돈벌이 기회를 포착했음(사례 -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거나 구글의 AI가 제공하는 은퇴 관련 금융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도 똑같은 수법이 사용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작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함

*이처럼, 편향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도 있음

*SEO 컨설팅 회사인 Harps Digital을 운영하는 하르프리트 차타의 말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우려되는 점은 경제적 영향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로는, 잘못된 의료 조언을 받아들여 이전보다 더 병이 악화될 수도 있고, 법적으로는 잘못된 정보를 얻어 거주하는 주 또는 국가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2. 해결책은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AI 챗봇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달 25억 명이 구글의 AI 개요를 살펴봄. 이러한 도구를 무력화할 수 있다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것

*하지만 구글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마침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것 같음

*구글은 스팸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AI 응답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회사 규정 위반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음. 이는 사소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구글이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경고를 보내는 신호임. 기업이나 웹사이트가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적발되면 구글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거나 순위가 하락할 수 있음. 구글에 등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임.

*구글은 2025년에 스팸 방지 AI 개발 계획을 자세히 발표했음.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줌.

*구글을 비롯한 여러 AI도구들이 답변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도 계속 발견됨

*구글이 조작적인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은 더욱 교묘한 홍보 방식을 찾고 있음.

"유튜브 인플루언서 20명에게 돈을 주고 자사 제품이 최고라고 홍보하게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구글의 AI는 유튜브 영상을 인용하기 시작했음. 악순환은 계속될 것.

*당분간은 조작자들이 한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음.

*최선의 방어책은 인공지능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 인공지능은 옳든 그르든 간에 확신에 찬 하나의 답만 제시하는 도구일 뿐. 거대 기술 기업이 무작위 웹사이트가 아닌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됨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사회자유주의 정당에 주는 교훈

drydreamer — Fri, 22 May 2026 11:57:17 +0900

2017년 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의 전략 논쟁을 중심으로

출처. Strategy Debates of Social Democratic Parties in Europe 2017,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유럽 전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선거에서 최대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기 다른 전략을 채택해 왔음

*네 가지 정치 전략

1. 코빈주의: 경제적 양극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핵심 지지층과 잠재적 지지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전략 중 첫 번째는 두 집단 모두를 좌파적으로 포지셔닝하는 것

*노동당은 경제적 측면에서 좌파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음

*제러미 코빈 대표 체제 당시 노동당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여론과 유권자를 끌어들였음

*보수당 정부 시절 지속된 긴축 정책과 규제 완화로 인해 많은 영국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거나 경제적 안정과 보호를 잃었다고 느꼈고, 이는 2017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승리에 기여했음

*당시 코빈 대표는 경제 문제를 통해 여론을 양극화시키고 노동당을 좌파적인 위치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음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관찰자들은 코빈의 이러한 전략을 비판하며 중도 유권자들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음.

2.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온건하고 중도적인 전략을 대체로 유지해 왔음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SPÖ)과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SAP)의 지지자들은 문화적으로 더 진보적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른 사회민주당 성향보다 약간 우파적인 입장을 보임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급진적인 정책 제안보다는 온건한 정책을 채택하여 노동자 계층과 하위 중산층 유권자 모두에게 호소력을 발휘했음

*핵심 지지층과 보다 진보적인 지지층 사이의 중간 입장을 취함으로써 폭넓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얻었던 것

*한편,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사회민주당은 반이민 정당의 부상에 대응하여 온건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기도 했음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에서 사회민주주의 지지자들은 문화적으로 더 진보적인 반면, 다른 좌파 정당에 비해 약간 더 우파적인 성향을 보임

*이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포용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보수적인 노동계층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 중산층 모두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줌

3. 진보적 자유지상주의와 거리두기

*많은 관찰자들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있어서 경제적 차원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문화적 차원에서 유권자들과 지나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

*네덜란드의 노동당(PvdA)과 프랑스의 사회당(PS)은 문화적 차원에서 진보적 자유주의 진영의 상위권에 자리매김했는데, 두 정당 모두 선거에서 큰 손실을 입었음

*문화적 차원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경제적 정책에 대한 온건한 접근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프랑스 사회당(PS) 지지자들은 당의 경제 정책보다 약간 좌파적인 반면, 네덜란드 노동당 지지자들은 당의 경제 정책보다 우파적인 입장을 보임

*선거에서 PvdA와 PS의 지지율 하락은 경제 정책에서 좌파적 움직임의 부재, 아니면 문화적 차원에서 진보적 자유주의 극단으로의 지나친 움직임 때문일 수 있음

*영국의 노동당과는 달리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사회민주당은 경제적 온건주의를 택하는 대신 문화적 쟁점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켰음. 그러나, 반이민 정당과의 경쟁 심화와 반이민 정서의 고조 속에서 이러한 전략은 사회민주주의에 성공적이지 못했음. 네덜란드의 PvdA와 프랑스의 PS는 문화적 차원에서 유권자들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두 당을 이탈했음

*즉, 이민 정책을 포함한 문화 이슈에서 이 정당들은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갔고, 그 결과 '지지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신규 유권자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어필하지 못했음

*이러한 노력은 결국 헛수고로 돌아갔고, 지지자들은 오히려 정당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음

4. 마크롱주의

*새로운 정치 세력인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République En Marche)"는 2017년 대선과 총선에서 프랑스 정당계를 장악해 온 두 전통 정당을 압도하며 승리했음

*마크롱은 경제 분야에서 기존 지지층의 중심 노선보다 훨씬 더 우파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음. 반면, 문화적 측면에서는 유권자와 지지자들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음.

*우파로 전향한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전 사회민주당원 마크롱은 시장경제 옹호와 문화적 진보주의, 친유럽연합적 태도를 결합한 사회자유주의 전략을 채택했음

*프랑스의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마크롱은 노동 시장 유연화와 사회보장 축소를 추진하며, 보편적 권리에서 노력에 의한 권리로의 전환을 제시했음

*그는 유권자와 지지자 모두의 입장에서 볼 때 우파적이지만, 성공적인 (문화) 진보적 전략을 통해 이념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유권자들을 끌어모았음

5. 결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지만, 잠정적으로 두 가지 전략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음

*경제 노선과 문화 정책 모두에서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전략(SPÖ와 SAP처럼)이고, 다른 하나는 급진적인 좌파적 입장을 채택하여 경제 문제를 양극화하는 전략(영국 노동당처럼)임

*사회민주주의 정당에게 독이 되는 조합은 경제적 온건주의와 문화적 양극화(양극단화)가 결합된 것. 이 조합은 유권자들에게 경제 문제에 있어서 모호한 이미지를 만들고 우파 경쟁 정당들과의 차별성을 약화시키며, 문화적 측면에서는 녹색당이나 다른 진보 정당들과 너무 유사해 보이게 함. 결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좌우 경쟁 정당들과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지지층 결집에 실패하며 새로운 유권자를 끌어들이지 못하게 됨.

--> 경제와 문화 정책 노선 모두에서 온건 노선으로 가거나

--> 경제는 좌파 노선, 문화는 온건 보수 노선으로 가거나

--> 한국 사회자유주의 정당의 두 갈래 길